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5%~최대450%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 고발 -
-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를 유통시킨 온라인 판매업체 2개소 수사 -
- 시 민사단은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유통될 때까지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 -; 2021.11.23 14:36 입력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src="http://xn--989ax1i8zn7pa50dsj5a037y.com/PEG/2021/11/16376754785498.jpg" width="6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0pt;">▲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속반 사전검사 미이행 요소수 적발 <사진 = 서울시청></span></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dotum;">[세계시사뉴스통신 = 이지영기자]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dotum;">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소수 중간 유통사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span></p></span><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하여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span><br><br type="_moz"></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 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였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이어,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 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됐다.</span></div><div><br></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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