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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 국토교통부, ’22년 하늘 지름길에도 적극행정 운영, 비행거리 215만 km 단축, 197억원 유류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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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사뉴스통신 = 이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로 높였고,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 증대되었다.
특히,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152,000km(622,021마일)를 단축하였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000km(204,300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000km(108,294마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127톤을 절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47,756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관제현장의 적극행정의 결과로,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정시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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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 경찰청,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5,702명 검거 구속 79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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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사뉴스통신 = 강구식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형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안보, 위기관리센터, 홍보)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했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하여 이 중 791명을 구속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25명) 대비 38.2%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2,387명으로 전년(10,626명)보다 16.6% (1,761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33명) 대비 11.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SNS 등이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전체 검거 인원 중 26.2% 차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448명) 대비 19.0%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했다.
또한,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범죄수익금 5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3억 4,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4,600만 원) 대비 7.5배나 증가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866명)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연령대별로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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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
|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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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사뉴스통신 = 박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음성 스팸신고’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되어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했고,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하여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스팸문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유인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차단이 필요하다”며,“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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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
| 문체부,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벗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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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사뉴스통신 = 박송희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없이 실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30일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임을 알리며,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이에 문체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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