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회 |
|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3000여명 검거, 그중 288명 구속" |
|
▲8일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JTBC뉴스 갈무리
[세계시사뉴스통신 = 전제현기자]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2900여명에 달했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은 구속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월24일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서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2차 단속에선 위법한 전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 중개, 감정 행위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찰이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이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전세사기를 개인적 사기 범죄의 차원이 아닌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피해가 광범위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경찰은 주택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총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특히 이 중 6개 조직에는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경찰은 주범과 단순 가담자를 가리지 않고 엄벌하는 것이 조직적 전세사기를 근절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이었으며 이 중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63명(18.8%)으로 다음으로 많았다.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71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784명(26.2%), 아파트 444명(14.8%), 단독주택 53명(1.8%) 순이었다.피해 금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8명(33.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99명(33.3%), 2억∼3억원 422명(14.1%), 5000만원 이하 395명(13.2%), 3억원 이상 172명(5.7%) 순이었다.한편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
 |
| 국제 |
| 2024년 부터 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
|
[세계시사뉴스통신 = 이채현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6일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주유엔대표부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 8월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 10월1일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
|
-
-
-
 |
| 생활 |
| 행정안전부,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
|
[세계시사뉴스통신 = 이채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좋은 섬 5곳을 선정하여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발표했다.
2022년부터 섬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섬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도 선정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여름섬은 대·소이작도(인천 옹진군), 삽시도(충남 보령시), 말도·명도·방축도(전북 군산시), 도초도(전남 신안군), 울릉도(경북 울릉군) 등 5곳이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도 방문하기 좋은 대·소이작도(인천 옹진군)는 여름의 이색적인 자연환경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하루에 단 두 번만 관측 가능한 풀등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과 해양생태계, 구름다리 등 이색적인 자연환경을 즐기며 구경하기 좋다.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삽시도(충남 보령시)는 여름철에 선선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트래킹하기 좋은 섬이다.
삽시도는 이름의 유래처럼 섬의 모양이 화살과 활의 모양과 비슷하여, 둘레길을 따라 거멀너머 해수욕장, 황금 곰솔, 면삽지, 물망터 등의 볼거리를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다.
섬 간 연결을 통해 군도가 되는 말도·명도·방축도(전북 군산시)는 여러 섬이 가지는 특색을 한 번에 구경하기 좋은 섬이다.
말도·명도·방축도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여름에 울창한 천년송 사이에 위치한 유인등대, 천연기념물인 말도 습곡구조, 섬을 잇는 출렁다리 등을 즐길 수 있다.
자산어보 등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도초도(전남 신안군)는 여름철에 만개하는 형형색색 꽃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도초도는 수목이 무성하여 이름이 붙여진 만큼 매년 6월 수국정원에서 100여 종의 수국을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마을 전체에 팽나무숲길이 펼쳐진다.
울릉도(경북 울릉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우리나라의 섬이다.
주변 경관을 구경하며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해안 산책가 정비되어 있으며, 울릉도의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도 즐길 수 있다.
K-관광섬 사업 대상지이면서, 올해 8월에는 섬의 날 국가 행사도 울릉도에서 개최되어 행사 기념식, 전시관 등 평소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섬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름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여름 휴가지로 5곳의 여름섬을 권해드린다”라며, “특히, 올해는 제4회 섬의 날 행사가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
-
-
 |
| 산업 |
| 아시아나항공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고법 판결 |
|
▲아시아나항공. 사진 = 이채현기자 [세계시사뉴스통신 = 이채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지난달 5월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및 부당지원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① 7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백만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소송에서 이 사건 법 위반 당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더불어, 만일 사법상 무효에 해당하여 지원주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총수일가의 배임적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주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그간의 제재 및 판결례와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
|
오늘의 뉴스
|
|
|
|
화제의 소식 |
1/4
 
|
|
|
인기 뉴스 |
|
|
|
|
 |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
 |
2024년 부터 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위, 기...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對러시아 ... |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예상보다 전력... |
 |
오산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에너지 ...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인공지능 ... |
 |
제주도, 선도적 제주 정책·기술, ... |
 |
한국무역협회, 독일산업협회(BDI),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