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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세계시사뉴스통신] 변재헌 기자 =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표심을 붙잡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정책 경쟁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조광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성공적인 국내 인천공항 경제권 조성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완전 무료화‘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공항 이용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부담 시키고 있다. 라며 “통행료 수익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으로 민자 고속도로 부담금을 조기 상환하고 계약기간을 단축해 전 국민 무료화를 실현 해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22년간 재정 고속도로 대비 각각 2.89배와 2.28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주민들이 부담해왔고,“20여 년에 걸쳐 많은 지역주민 및 단체들과 함께 차량 시위, 동전 내기와 같은 시민운동을 통해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수립 후 2020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여 2022년 말 통행료 인하 방침을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현재 통행료 지원 대상은 기존과 같이 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이며 1일 왕복 1회로 한정된다. 또한 지역주민이라고 해도 단체 또는 렌탈 차량이나 법인 차량을 이용하면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영종지역을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공항 종사자는 더욱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같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항 전용 민자 고속도로를 유치하였으나 공항 이용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22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는 것은 분명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본다.” 라고 설명했다. |
